시민회의 논평, “ GP 총기참사 최종수사결과 발표, 이제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번의 총기 난사 사고는 군의 안정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다. 대형 참사를 접한 국민들은 심지어 병역기피를 이해 할 수 있다는 여론이 조성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전근대적인 군대 문화와 낙후된 병영복무 환경 등의 간접적인 요인과 사고자의 성격,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문제 등의 직접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군 문화와 복무환경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 지휘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뱉어냈지만, 결국 재발방지 노력은 사후약방문식 뒷수습에 그친 채 근본적인 처방을 만들어 내지 못했음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물론 이번 사건이 사고자인 김 일병의 개인적인 문제와 책임이 큰 만큼, 군 내부의 제도적 문제만을 내세워 군 당국에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도 있다. 군 당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군 당국의 개선 노력으로 사건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피해의 폭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2일 사임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사임은 당연한 수순이고 국방 최고 책임자로서 필요한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단순히 장관 사임과 담당 지휘관 몇 명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총기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은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하지만, 군 당국은 이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진정한 군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은 선진적 병력관리 시스템의 정비, 낡은 군 문화의 청산, 합리적인 병영생활의 모색 그리고 장병들의 의식변화 유도 등 군 내부의 총체적인 점검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200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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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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