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뉴스 제공

2005-06-24 12:10

서울--(뉴스와이어)--176개 공공기관의 12개 광역시도로의 이전 계획이 발표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서 공공기관이전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였으나 일괄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여 왔다. 균형발전위 구성과 함께 추진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발표된 종합계획, 더구나 176개 기관 중 무려 113개 기관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이전 방식을 채택한 것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도시계획은 인위적인 시나리오에 의해 한 번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구,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일괄추진 계획은 이전지는 물론 이전대상지 모두의 사회문화적 충격은 물론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안이다.

더구나 정부 방침은 혁신도시 건설을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충격이 일시에 발생할 가능성과 이전대상지 내에서의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 또한 가지고 있다.

부동산투기 열풍에 의해 전 국민이 심각한 박탈감을 안고 있는 지금 부동산투기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이전 공공기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도시계획과 공공기관 이전이 조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기관 해당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속 노동자들의 이전에 관한 철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번 이전 비용을 총 12조원으로 추산하며 자산 매각 대금 8조 7천억원에 3조 3천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세금을 공공기관 이전에 투여한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부적절한 민간 매각, 그로 인해 부동산 투기 열풍이라도 야기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괄이전이 야기할 파장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와 해당 공공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점진적 추진방식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