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 성과와 아쉬움이 공존했던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재개와 화상상봉 추진, 금강산 면회소 착공,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수산 및 농업 분야 협의회 결성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한,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던 북핵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시민회의는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에 앞서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며, 북핵 해결에 대한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미흡하나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공동보도문에 포함된 것은 다행라고 본다.
그러나 회담 내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언급만 있었을 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결여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남측 정부 대표단이 제안했던 7월중 6자회담의 복귀에 대해 북측의 답변이 없었던 점 역시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한편, 남한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댓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보답은 분명 필요하다고 본다. 8월로 예정된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은 국군포로·납북자등의 생사확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준수와 함께, 6자회담의 복귀 시기를 조속히 밝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요컨대, 남북 교류를 위한 실무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북핵 문제, 국군포로 송환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나 아쉬웠다고 평가 한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올해 안으로 두 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더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남북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북핵문제 등 첨예 이슈들에 대한 이견의 폭을 조금씩 좁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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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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