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정부의 정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경제적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들이다. 정부나 해당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고용파급효과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과연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현실성이 없음을 누차 강조해온 시민회의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2005년 초 많은 논란 속에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통합된 후, 증권선물거래소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했다. 당시 많은 부산시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를 환영했지만 이전효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거래소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이나 증권사들의 동반이전이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 고용파급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증권거래소 간부들 역시 하루 이틀만 부산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등 비효율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은 지방을 살리기보다는 서울을 죽이겠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대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권한들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더 먼저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눈앞의 문제 때문에 국가경제를 흔드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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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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