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통계로 보는 대구경제의 낙후상/차별대우 현황'
TK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관련 여론 분열된다면 지역균형발전 상관없고, 국민경제 망쳐도 좋다는 것인가? 노무현정부는 너무나도 낙후된 대구경제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가로 보완 제시하라!
Ⅰ. 대구경제의 낙후상
※ 소득창출능력, 산업과 직업의 안정성, 대외경쟁력, 자금사정 등 여러 측면에서 낮은 수준과 함께 악화되는 속도가 큰 문제임
1. 최근 6년간 1인당 GRDP 6년 연속 전국 최하위
2. 자영업종사자 비중 7년 연속 압도적 전국 1위
3. 2003년 현재 전체 종사자들 중 중소기업종사자비중 전국 2위
4. 2003년 현재 인구 1백만명당 대기업규모의 사업장 수 전국 12위
5. 최근 8년간 외국인투자액 전국 꼴찌
6. 97년대비 2004년 현재 6년간 수출액이 37.3%나 감소(전국평균은 86.4%증가)
7. 1997년대비 2004년 현재 예금증가율 전국 최하위/대출은 서울제외하면 꼴찌
8. 최근 6년간 어음부도율 증가폭/2004년 어음부도율은 전국1～2위 다툼
9. 대구의 대표산업(섬유)이라는 것이 전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되는 수준
Ⅱ. 예산부족 및 중앙정부의 차별대우 현황
※ 대구경제 낙후도가 심하고 낙후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보완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차별대우를 노골화하는 성향이 있음
1.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균특회계 1인당 배분액 :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전국 최하위
2. 최근 6년간(평균) 중앙정부의 1인당 국고보조금 지급액 전국 10위, 기간 중 증가율은 서울제외하면 전국 꼴찌
3. 최근 6년간(평균) 지방정부 예산 중 중앙정부지원비중 전국10위 : 그러나 사실상 꼴찌
4. 최근 6년간(평균) 지자체별 1인당 예산금액 전국 14위, 2005년은 전국 꼴찌
Ⅰ. 대구경제의 낙후상
※ 소득창출능력, 산업과 직업의 안정성, 대외경쟁력, 자금사정 등 여러 측면에서 낮은 수준과 함께 악화되는 속도가 큰 문제임
1. 최근 6년간 1인당 GRDP 6년 연속 전국 최하위 : 10년 채울 작정인가?
1998년 이후 전국 각시도별 1인당 국민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울산광역시의 경우 6년 연속 전국1위를 차지한 반면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6년 연속 전국최하위(16위)를 타나태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전국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음.
· 지난 6년간 1인당GRDP 수준 : 전국 1위 지역인 울산의 29.8%수준(울산이 대구의 3.4배), 전국평균의 65.5%수준(전국평균이 대구의 1.5배)에 불과
· 지난 5년간 1인당 GRDP 평균성장률 : 6.5%로 전국 꼴찌, 최고 수준인 충남(10.6%)의 61.3%에 불과
※ 2004년도 전국 최하위일 것으로 추정 → 7년 연속 전국 최하위 기록
※ 2005년도도 거의확실
※ 향후 2년 더 지속되면 10년 연속 전국 최하위 되는 셈
2. 자영업종사자 비중 7년 연속 압도적 전국 1위
최근 7년(1997~2003년)간 계속된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 대구광역시의 전체사업체 종사자중 자영업종자자의 비율은 7년 연속 압도적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태고 있음(7년간 평균 56.2%)
· 지난 7년간 전국 평균(46.7%)보다 약 10%P, 울산(38.1%)보다는 18%P 높은데, 이는 대구에 좋은 직장이 부족하다는 증거임.
3. 2003년 현재 전체 사업체 종사자들 중 중소기업종사자비중 전국 2위
통계청 조사결과 2003년 현재 전체 사업체 종사자들 중 중소기업종사자비중이 94.5%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남
※ 전국평균보다 7.5%P 높고, 울산보다 23.2%P 높은 지경
- 2003년의 경우 97년 대비 약 13%P나 중소기업종사자 비중이 높아짐
※ 제주는 10%P, 부산/인천은 11%P에 불과함.
4. 2003년 현재 인구 1백만명당 대기업규모의 사업장 수 전국 12위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인구 1백만명 당 대기업규모의 사업장 수는 65개로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12위를 나타냄(97년에는 전국 7위에서 크게 후퇴)
- 97년에 484개이던 대기업규모의 사업장수가 6년 후인 2003년에는 65개로 대폭 축소됨
※ 2004년과 2005년은 더욱 줄었을 것으로 추정됨
5. 최근 8년간 외국인투자액 전국 꼴찌
1997년 이후 대구시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액은 384백만불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음. 97년 이후 대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인데, 외국인직접투자금액 비중은 0.4%에 불과. 외국인투자 유치 최고실적인 서울의 1.3%에 불과하고 인천의 9%, 부산의 18%에 불과.
6. 97년대비 2004년 현재 6년간 수출액이 37.3%나 감소(전국평균은 86.4%증가)
※ 97년 수출액이 50억달러 → 2004년 수출액 31억 달러
1997년 대비 2004년 현재 수출 증가율을 살펴볼 경우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증가하였으나, 부산시와 대구시의 경우만 감소하였음. 부산시의 경우는 -51.2%가 감소하여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었고, 대구시는 부산에 이어 -37.3%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4년 현재 충분한 이유 있는 강원도/제주도/대전을 빼놓으면 전국 꼴찌(전북보다도 뒤떨어지는 수출실적). 인구 비슷한 인천의 30%수준 밖에 수출 안 됨.
7. 1997년대비 2004년 현재 예금증가율 전국 최하위/대출은 서울제외하면 꼴찌
1997년대비 2004년말 현재 전국 각 지역별 예금액 증감현상을 살펴볼 경우 대구시의 증가율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대출의 증가율은 서울을 제외하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남. 2004년의 경우 예금은 35.6조원인데, 대출은 30.7조원에 불과. 대구지역 인구비중은 5.4%인데 예금비중은 3.5%, 대출금비중은 4.2%에 불과
8. 최근 6년간 어음부도율 증가폭/2004년 어음부도율은 전국1～2위 다툼
최근 6년간 대구의 어음부도율 증가폭은 광주와 선두다툼을 하고 있고, 2004년 어음부도율은 전북과 선두다툼하고 있음. 최근 6년(평균)간 대구의 어음부도율은 0.49%로 전북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음. 외환위기 후유증 심하던 1999년에 0.28%이던 어음부도율이 2004년에는 0.66%(2.4배)까지 급증. 대구의 어음부도율 수준을 전국평균과 비교해볼 경우, 1999년에는 전국평균의 64%수준 밖에 안되었으나, 2004년에는 전국평균의 3.8배 수준으로 올랐고, 그 기간(6년) 중 평균적으로도 전국평균보다 1.6배나 급증했음.
9. 대구의 대표산업(섬유)이라는 것이 전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되는 수준
그동안 정부는 대구의 섬유산업을 살린다며 1999년 이후 4,700여억원을 투자(당초 계획은 6,800억원 투자)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전국섬유산업에서 대구의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조차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업체수에 비해 생산액, 부가가치 특히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 대구에는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다는 증거
※ 대구섬유산업이 전국섬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점차감소
· 2000년대비 2003년 현재 생산액 차지비중 3.0%P 감소
· 2000년대비 2003년 현재 부가가치 차지비중 3.7%P 감소
· 2000년대비 2003년 현재 관련 종업원수 차지비중 0.4%P 감소
· 2000년대비 2003년 현재 관련 수출액 차지비중 0.2%P 감소
· 2000년대비 2003년 현재 관련 업체수 차지비중은 0.4%P 증가
Ⅱ. 예산부족 및 중앙정부의 차별대우 현황
※ 대구경제 낙후도가 심하고 낙후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보완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차별대우를 노골화하는 성향이 있음
1.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균특회계 1인당 배분액 :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전국 최하위
- 최근 2년(2004년～2005년)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1인당 배분금액을 살펴볼 경우, 대구에 배분된 금액은 평균 5만 6천원으로 성격상 배제되어야 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를 나타냄
※ 전북은 대구의 7.7배인 432천원, 전남은 대구의 4.3배(239천원), 광주는 대구의 2.1배(119천원), 부산조차 대구의 1.2배(67천원) 수준
2. 최근 6년간(평균) 중앙정부의 1인당 국고보조금 지급액 전국 10위, 기간중 증가율은 서울제외하면 전국 꼴찌
- 최근 6년(2000～2005년)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1인당 국고보조금지급액 내역을 살펴볼 경우, 대구시는 1인당 평균 248천원으로 전국 10위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6년(2000년 대비 2005년 현재)간 대구의 1인당 국고보조금 증가액은 13천원(5.4%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서울(1.0%증가)을 제외하면 전국꼴찌이며, 전국평균 증가율(48.9%)의 11% 수준에 불과
- 2005년의 경우 1인당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전국 11위이지만 전국평균(316천원)의 78% 수준
※ 2000년에는 전국평균(213천원)보다 10% 높은 수준이던 것이 2002년부터 전국평균에 미달되기 시작함.
3. 최근 6년간(평균) 지방정부 예산 중 중앙정부지원비중 전국10위 : 그러나 사실상 꼴찌
- 최근 6년(2000-2005년)간 지자체 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경우, 대구시는 평균 25.7%로 전국 10위를 나타내고 있음
※ 부자단체인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대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꼴찌
※ 대전, 울산과 비슷한 수준의 중앙정부 지원 받는 게 타당한가?
4. 최근 6년간(평균) 지자체별 1인당 예산금액 전국 14위, 2005년은 전국 꼴찌
- 최근 6년(2000～2005년)간 지자체별 1인당 예산금액을 살펴볼 경우, 대구시는 평균 1,330 천원으로 전국 14위를 나타냄(전국평균의 73% 수준)
- 2005년의 경우 전국 꼴찌(1,349천원)인데, 전국평균(1,913천원)의 70% 수준에 불과함.
※ 2000년만 해도 전국 10위이면서 전국평균의 87% 수준 이였음.
웹사이트: http://www.e219.or.kr
연락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대구 수성갑) 의원실 02-788-2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