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 비정규직 여론조사 관련.
비정규직 관련, 오늘 오전 비정규직공대위 이름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오늘 비정규직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민주노동당 의총에서는 이미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의 의견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동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공대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비정규직 확대를 열어놓고, 제한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66%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67.9%가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국민은 89%, 비정규직은 95.1%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 최대의 현안이고, 경제회생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사합의후 입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81.8%에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비정규직의 의견을 존중하고 약속한대로 비정규직 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이 오늘 발표된 비정규직공대위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안한대로 공동여론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정개특위 합의 결과 관련.
오늘 의총에서는 지난 6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합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책논의가 있었다.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첫째, 원내특권세력과 원내소수신진세력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의 개선이 없는 가운데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폐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비례대표제 확대, 매칭펀드제 도입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처리를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정치개혁이 후퇴되었다.
셋째, 비례대표의 획기적 확대가 없는 조건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와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세력의 강화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개특위 결과를 ‘진보와 신진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보수지역주의 양당체제 구축을 위한 정략적 보수대야합’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개특위 결과와 관련, 기초 비례대표 30% 관철과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의 개선, 당원협의회의 민주적 강화 문제는 반드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번 정개특위 합의안을 반대하고, 시한 연장을 통한 재협상을 촉구할 것이다.
■ 권영길 의원 관련, 제3자개입금지법 추급 적용 부칙이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해태로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복수차관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차제에 방위산업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키로 했다.
■ 노동부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양대노총에서 금명간 노동부장관 해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와 입장 제출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양대노총과 협의조정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방부 장관 사의표명 관련,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가 군 문민화를 추진해왔지만, 이번 총기난사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미흡하고 미봉책에 그쳤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군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 문민화는 권위적인 병영문화와 인권문제, 군 구조개혁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프랑스는 현재 여성이 국방부장관이고, 미국은 군행정과 군령이 구별돼 있으며 민간만이 군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 인도네시아도 민간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군 문민화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개혁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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