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6.28(화) 15:00~, 「범부처 BTL사업 추진 T/F」(단장: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 BTL사업의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

21개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투자자 모집공고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BTL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정부는 금융·세제지원을 위한 법령개정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후속사업의 투자자 모집공고도 7~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음

BTL 선도사업에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선도사업으로 PQ 심사를 마감한 충주 군인아파트, 전북대·전주교대 기숙사 BTL사업에 각각 10개, 6개 컨소시엄 경합 중

컨소시엄의 구성원도 다양하여 주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생명보험사, 인프라펀드, 공제회 등 재무적투자자와 대·중형 건설업체, 지방중소건설업체 및 전문운영사들로 구성

※ BTL사업의 높은 경쟁률 원인 분석
① 부동산대출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금융기관의 높은 관심
② 금융기관의 장기 자산운용에 BTL투자 구조가 적합
③ 정부가 리스료를 지급함으로써 낮은 투자비 회수 위험
④ 정부의 각종 금융·세제상의 제도적 지원
⑤ 선도사업 참여로 BTL투자시장 선점 기대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는 달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충주 군인아파트 PQ심사 결과 10개 컨소시엄에 지역중소건설업체 21개 참여 → 지역중소업체 컨소시엄 참여시 평가 우대가점제의 효과적 작동

재무적 투자자들의 BTL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에 대한 법령개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BTL사업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이날 개최된 「범부처 BTL사업추진 T/F」회의에서 상반기중 투자자 모집공고를 완료한 21개 선도사업*(11,525억원)의 모델을 활용하여 후속사업도 대부분 7~8월까지 공고를 완료토록 하고

* 충주 군인아파트, 전북대·전주교대 기숙사, 서울 진관초교, 기능대(안성·정수·인천) 시설, 영덕군 등 17개 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자 평가모델과 표준 협약안을 7월까지 수립하여 지자체 등 주무관청에 제공하도록 하였음

또한, 금년도 BTL투자 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중 T/F 회의를 정례화하여 사업추진과정을 집중관리하도록 하였음

하반기 BTL사업 추진일정은 7월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과 협약체결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충주 군인아파트 등 시설유형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될 전망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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