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종합대책’에 대한 사회당논평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행정도시 건설 대책과 공기업 지방이전 대책이 그 시작부터 본래 의미를 잃고 있다. 시민들과 한나라당, 그리고 여당 내 수도권 출신 의원 등의 수도권 공동화(空洞化) 우려와 항의에 굴복해 거대 개발 계획인 ‘수도권 종합대책’을 만든 것이다.
수도권 종합대책의 내용은 이렇다. 자연보전권역의 택지 규제를 완화해 택지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서울시내 대학이전 허용, 서울 인접도시 개발, 그리고 수도권 내 신규공장 건설 허용 등이 주요 골자다. 한마디로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거대 개발계획을 통해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개발’과 경기도의 ‘경기 북부개발’에 더해 정부의 ‘수도권 종합대책’은 수도권을 그야말로 ‘투기의 본산’으로 만들 것이 뻔하다. 게다가 정부는 1백 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기존 건물과 대지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전비용 조달에 목적이 있다지만 정부가 솔선수범해 ‘투기’하겠다는 것 이상 아니다.
과밀 집중된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 기능을 지방에 분산해 균형적 국토개발을 꾀한다는 것이 행정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의 본래 의미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경제적 손해와 낙후 가능성을 들어 새로운 보상 계발계획을 내놓는 것은 본래의 의미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개발계획은 또 다른 인구와 경제, 기능의 과밀과 집중을 불러올 뿐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행정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을 집어치워라.
본래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마당에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개발과 투기를 부추길 필요가 없다.
2005년 6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p.or.kr
연락처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02-711-4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