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의 6월 임시회 처리 유보에 대한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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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8 19:39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오늘 매우 찹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22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원회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물론, 이를 보는 국민과 동료 의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와 그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정치적 사명을 안고 원내에 진출한 우리들로서는 비정규 노동자, 나아가 전체 국민이 고통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 자명한 법안 처리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비난이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돌팔매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약자를 위한 정치,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의 가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노위 이경재 위원장은 비정규직 입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 유보를 밝혔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국민의 81.8%가 6월 일방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 61.8%가 인권위가 제시한 비정규직 축소, 차별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에 찬성했습니다.아울러 비정규직 정부안은 국가 인권위원회조차 수용할 수 없는 인권침해 요소를 안고 있고 이미 권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가 높고, 이를 국회가 강행 처리할 경우 우리 사회는 수습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이러한 명백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을 충분한 토론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노동계는 7월 8월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비정규문제는 이미 노동문제를 너머 빈곤과 양극화의 핵심이 되는 사회 현안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공동체는 통합 불가능하고, 지속 불가능한 나락으로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법안 논의의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비정규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애초 밝혔듯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대화와 합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출발점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2005년 6월 28일민주노동당 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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