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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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11:32

서울--(뉴스와이어)--윤광웅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브리핑하겠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윤광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총기난사 사건 대책과 관련해 그 어떤 정략적, 정치적 의도도 배제되고 오직 충격과 우려에 휩싸인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기본 입장이다.

국민의 뜻은 아들을 둔 부모들이 마음 놓고 군대 보낼 수 있도록 군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관되게 민주노동당은 군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참여정부가 군의 문민화를 추진했지만 대단히 미봉적이고 미흡한 수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 권위적인 군 문화 개선, 군 인권 개선 조치, 보다 근본적인 군 구조개혁까지를 포함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군 개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의 연장에서 책임자 문책 등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 해임건의안은 기본적으로 해임건의안의 배경과 목표가 냉전적 안보강화, 권위적 군기강화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자식을 둔 부모들이 원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 해임건의안의 취지에 반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윤광웅 장관이 아니면 군 개혁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인력 인프라의 빈곤과 무능을 자인한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장치의 핵심인 해임건의안을 왕조시대 군주관의 유물로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청와대 조차회동에서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 군 개혁에 대한 대통령 확고한 의지에 대한 지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첫째 권위주의적인 군 문화 개선과 그에 대한 입장 그리고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둘째,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 인권 제도 개선 방안,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감시위원회 등의 문제를 지적과 징병제, 군 복무기관, 군 복지제도 등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 문책 등을 책임 있게 촉구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해임안 취지에 반대한다.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은 군 인권제도 개선 등을 바라는 국민여론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과 반대로 군 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군 개혁 의지가 미흡한 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반응을 보고 최종적인 보팅을 결정할 것이다.

한나라당 편이냐, 열린우리당 편이냐가 아니라 국민들 편에서 부모들이 맘 놓고 자식들을 군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일단 4개 부처의 복수차관을 신설하는 것은 효과적 행정 운용을 위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정부조직법에는 4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동안 군 비리 근절의 핵심 개혁과제로 지적된 방위사업 관련 방위청으로의 총괄승격 문제가 빠져 있다. 이는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미흡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에게 정부조직법에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하여 통과시킬 것을 적극 촉구한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참여정부 군 개혁과제의 핵심으로 제출되었던 방위사업청 승격을 포함시킨다면 민주노동당은 찬성투표로 힘을 합칠 것을 밝힌다.

- 6월 29일 오전 10시
- 심상정 수석 부대표, 국회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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