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김혜경 대표, 청와대 오찬에서 국방개혁범국민협의회 구성 제안
김혜경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여론수렴이 기본”이라며, “민간전문가 및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은 권한을 가진 (가칭)국방개혁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혜경 대표의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민주노동당이 각 기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발언 내용>
김혜경 대표
국정운영의 일대 혁신이 필요할 때다.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문제, 비정규직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인해 고통과 시름이 깊어가도 있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도 충격적이다. 국방개혁의 청사진과 군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알맹이 없는 정치공방과 ‘제사람감싸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희생된 장병들의 영결식장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를 위해 군입대한 우리의 아들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던 어머니로서 다짐한 게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 민주적인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군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여론 수렴이 기본이다. 민간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는 권한을 가진 (가칭) 국방개혁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 조직의 특성상 장관을 비롯한 군의 문민화도 서두를 때가 됐다. 프랑스는 현재 여성이 국방장관이고 미국은 군형정과 군령이 구별돼 있으며, 민간만이 군령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제는 장기적으로 강제적 성격의 징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모병제와 폭넓은 대체복무제도를 포함한 군 운영제도 전반에 대해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할 때다.
천영세 원내대표
어제 발표한 담화문은 ‘제식구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 또한 내용과 배경이 부적절해서 동의하기 힘들다. 국방장관 본인이 사의를 표한만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서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국회 처리는 맞지 않으며 유임 논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거듭 말하건대, 장관의 사의를 수렴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유임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뜻은 사태 수습 후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이른 시일내에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진상조사 등의 사태수습과 국방개혁을 동시에 마무리하고 조치할 수도 있다. 방위사업청 신설은 국방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미 원내대표간에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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