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실시
관계전문가 91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개월간 평가 실시
지난 3.21일 18개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경영평가단(단장 :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을 구성하여, 6월 중순까지 87개 산하기관을 8개 유형으로 나누어경영목표 달성도, 경영효율성, 공익성 등 경영 전반에 대해 평가
기획예산처는 6. 29(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 장관)를 개최하여 공동평가단이 주무부처를 통해 제출한「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확정
금번 평가의 특징 : 최초의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종합평가
그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오던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최초로 종합적인 경영평가 실시
18개 주무부처가 공동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원의 윤리서약을 시행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산하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8개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
성과급 차등 지급 등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 및 제재 조치
평가 결과 : 경영혁신이 확산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흡
전체 평균 68.05점으로,투자기관의 최초 평가시(‘83년 65.8점)와 유사한 수준
기관간 격차가 심해 모든 유형에 대하여우수 및 부진기관이 뚜렷이 구별
각 산하기관들이 고객만족, 성과관리, 윤리경영 등 경영혁신제도는 전반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
* 고객만족, 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부족
* 성과중심의 임금관리가 정착되지 못해 성과-보상의 연계를 통한 경영실적 향상 유인 미흡(직원의 경우 보수 중 성과급 비중이 6~8% 수준)
기관별로는 수출보험공사, 정보문화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경영혁신을 통해 고객만족 및 경영효율성 향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소방검정공사, 별정우체국연합회, 노동교육원 등은 경영관리 전반에서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과 사업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
후속조치 :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성과에 따라 인사·예산상 조치
책임경영 정착 및 경영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및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지급
* 성과급 지급기준은 금년 3.21일 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 확정
또한, 유형별로 경영실적이 우수하거나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금번 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상 조치 기준에 따라주무부처에서 기관 표창, 기관경고 등 인사상 조치 강구
정책방향 : 혁신성과 확산, 평가제도 개선에 중점
정부는 경영혁신이 제도개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변화관리 및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
7월말에 평가단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영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미진사항 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기관별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하고이행실적과 개선정도를 ‘05년 경영실적 평가시 점검
취약분야로 평가된 윤리경영 실천, 예산운용의 투명성 등이 확보되도록 보완대책도 마련
사회봉사 활동 및 비리의 사전 예방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
기관별로 상이한 예산과목구조를 표준화하여 인건비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평가제도 및 과정에 대한 산하기관의 수용도를 조사(9~10월중)하여평가제도 설계 및 평가단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계획
향후 일정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는 금일 확정된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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