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산업 비전 2020’ 주제로 보험경영인 조찬회 개최
주제발표에 나선 진 익 연구위원(경영전략실장)은 현재의 경영성과(자산성장률 11.9%, ROA 0.9%)를 유지하여, 자산 규모를 2010년 수준 506조원 대비 약 3.1배인 1,562조원으로, 순이익 규모를 2010년 수준 6.1조원 대비 약 2.3배인 14.1조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보험산업 지속성장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투자형 영역(변액, 금리연동형, 연금, 장기손해 등)이 확대될수록 보험산업의 정체성이 약화될 것이고, 타 금융업권 유사 서비스 수준으로 보험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비용부담 경감, 인플레이션 하에서 자산의 실질가치 보전 등)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소비자가 타 금융업권으로 이탈하는 호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까지 자산 규모가 현 수준 대비 약 1.8배인 903조원으로 성장하는데 그치고 순이익 규모는 약 0.3배인 2조 원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변액보험 운용성과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만족을 제고하려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의 양호한 경영성과에 만족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둔감해지는 “승리의 저주(curse of success)”를 경계해야 하며, 향후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금리연동형 상품 위주 구성이 오히려 지속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진 연구위원은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비전의 설정을 통한 보험산업 정체성 회복이 지속성장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소득보장을 지향하는 사적 안전망 제공자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sure 4.0”을 지속성장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비전 실천을 위한 전략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금융소비자 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금융소비자의 불만요인인 수수료(사업비) 관련 사업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보험산업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사업모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 금융상품인 연금 영역에 주력하려는 경우, 유사 상품간 비교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형 판매채널과 인플레이션 하 자산의 실질가치 보전을 지향하는 복합형 운용전략을 활용하여 포괄적 소득보장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사업모형 재구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전례를 참조하여 상품, 기능, 계약자 유형을 기준으로 보험업 인가업무 단위 개선, 보험자문업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적 안전망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2008년 기준 GDP 대비 10.2%로 OECD국가 평균수준인 19.2%보다 낮아 복지 확대 요구는 크지만 재정부담으로 공적 안전망 확대 여력이 제한적이다. 만약 전체 갭의 절반을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을 통해 대응한다면, 보험침투도가(수입보험료/GDP)가 2010년 기준 11.3%에서 16.3%로 상승하고 지속성장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민영 실업보험 사례 등을 참조하여 현재 공적 안전망이 취약한 영역(청년실업, 출산 및 육아, 고용, 소득 크레바스 등)에 대해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안전망 제공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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