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원칙
한나라당은 ‘군의 모호한 정체성과 안보의식의 혼란’을 근거로 국방장관 해임안을 제출하였다. 냉전시대의 논리로 주적개념을 되살려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취지에 민주노동당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취지야 어쨌든 장관 해임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있다. 취지가 다르면 민주노동당도 해임안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 모든 의견이 억울한 희생에 대한 책임과 국방개혁에 대한 절실한 바램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의 진정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국방개혁과 국방장관 사퇴 촉구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왔다. 또한 이 문제의 책임은 국방장관 만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회는 머리를 맞대고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고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거대당이 이 문제를 오로지 정치공세로 몰고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김혜경 대표는 어제 청와대 오찬 참석 여부에 대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여 긴급 최고위원 의원단 연석회의 까지 개최하여 의견을 모아 참석을 결정했다.
그래서 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방장관 사퇴 촉구와 국방개혁을 위한 (가칭)범국민국방개혁협의회 구성과 군인권기구 설치를 힘 있게 제안했고 대통령은 적극 검토 의지를 밝혔다.
국방개혁을 위해 당장 군수물자 획득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위사업청 신설을 제기했고 여당이 받아들였다. 거대당이 알아서 협력해서 해야 할 일 열 석 정당이 목소리를 높여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해임안에 반대하는 것은 고질적인 군 문제를 정치공세로 몰고 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회가 장관 해임문제로 당리당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방개혁의 종합적 과제를 초당적 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방개혁의 강한 의지 천명을 했다. 지켜볼 것이다. 어제 각 당 대표의 의견 수렴이 단지 유임을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위한 밑그림이 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원칙과 소신의 정치를 펼쳐왔고 그 원칙에 따라 국방개혁의 과제를 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을 포함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무수한 우리 젊은이들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개혁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05년 6월 3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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