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한나라당의 민주노동당 때리기에 관해
그러나 그 책임을 민주노동당에게 덮어씌우려는 술책은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 있다.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에 관한 한 원내정치의 실패를 시인해야 한다.
원래 해임동의안의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에 아니라고 본다. 그냥 한번, 또는 엄포용으로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던지는 것이 제1야당이 할 노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우와 신포도의 유치한 자기합리화를 연상시킨다.
나아가 한나라당의 원내정치의 실패 책임을 민주노동당에 덮어씌우는 것은 치졸한 정치 공세이다. 빅딜설, 정략적 거래설을 음지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근거가 있다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뒷거래가 있었나 보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말했지만 당과 정치세력을 불문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공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방침이다.
얼마전 쌀 국정조사와 러시아 유전사업 실패에 대한 야당간의 공조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도 오로지 군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한나라당 해임건의안은 이번 GP참사 등 군내 구조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외면하고 있다. 냉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한 정치선동과 네가티브 정치의 반사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런 낡은 도구를 갖고 정부여당과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GP참사의 진정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냉전적 안보관이나 권위주의적 군 기강과 같이 개혁 과제를 거꾸로 돌리는 입장이 아니라, 군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05. 6. 3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중앙당]
*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 부대변인 김배곤 (011-9472-9920)
* 언론국장 이지안 (010-7128-9796)
[국회]
*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
* 언론국장 곽근영 (010-3227-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