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작지만 넓은 정치를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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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1 00:55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작지만 넓은 정치를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

이번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부결의 의미는 윤광웅 장관과 참여정부의 책임을 덮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군의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약속한 두 가지, 군 개혁의 제도 개선방안을 정기국회까지 제출하겠다는 것과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그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민주노동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윤광웅 해임건의안은 의안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큰 사안이다. 의안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도 그렇지만, 민주노동당 10석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껴진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빅딜설이다, 정략적 거래다’라는 악선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민주노동당은 구래에 우리 정치의 야사를 채워온 딜 정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원내 진출이후 정책과 사안에 따른 많은 공조가 있었다. 그 어느 순간도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에 입각해 다른 정치세력과 마이크를 공유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유일한 서민정당으로써,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정당으로써 국민의 뜻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 뜻을 받드는 진정한 진보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그 배경에 명시되어 있듯 주적개념 삭제에 대한 비판, 냉전적인 악선전, 권위주의적 군 기강 등 이번 참사사건을 바라본 국민의 충격과 우려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GP 참사의 핵심은 아들을 둔 부모가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차제에 군의 구조적인 개혁을 철저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진정한 바램을 이번 부결 사태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군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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