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즉, 이번에 발표된 전파법 개정안에는 그간 김석준 의원이 제기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관련한 세부조항 마련이나 재배치시 경제적 가치반영 등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800㎒주파수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석준의원은 7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800MHz 주파수 재분배 문제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덕규 국회부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해봉 위원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고,
김석준의원의 사회로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홍철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800MHz 주파수 재분배 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종합토론시간에는 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을 비롯하여, SKT와 KTF, LGT 등 통신사업자 담당임원들이 참석하여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과 800MHz 주파수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김석준의원이 개최한 바 있는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방안”에 관한 전문가간담회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업자간 형평성 및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주파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는 물론 정통부와 사업자가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 김석준 정책토론회 일정>
1. 주제 :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800㎒ 주파수 재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 : 2005년 7월 5일(火) 14:00 ~ 16:30
3.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4. 주최 : 국회의원 김석준
5. 일정
축 사 :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해봉 과기정위 위원장)
인사말/사회 : 김석준 의원
발 제 : 유진수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
홍철규 교수(중앙대 경영학과)
종합토론 : 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
SKT CR전략실 상무
KTF 차세대연구소 소장
LGT 기술협력팀장
웹사이트: http://www.kimsukjoon.com
연락처
김석준의원실 02-788-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