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국회통과, 기술혁신형 제조업종 창업 활성화 기대
김태년 의원은 이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창업활동이 우리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했다. 지금까지 창업활동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고 생산을 통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기술 기반의 제조업의 창업활성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창업은 전반적으로 위축 추세에 있다.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의 창업은 늘어났으나 기술 집약업종인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이나 통신 서비스업의 창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벤처기업의 창업은 ’00년 이전의 1/10에 미치는 수준이다.(표 참조) 벤처투자도 급속도로 냉각되어 기술창업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그간 창업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에는 경기침체와 제조업 기피라는 기본적 요인 외에도 창업절차의 복잡성, 신기술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ㅇ 창업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그간 분산되어 추진되던 각종 창업지원 사업의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신기술 창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ㅇ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운영·투자 성과를 극대화
ㅇ 창업 시 일괄의제 처리하는 인·허가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창업절차를 간소화
ㅇ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
하는 것으로, 예비창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창업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기술기반의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이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외에도 창업관련 클러스터구축을 위한 법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전국 각 대학 및 연구소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창업의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육역량이 열악하여 창업산관학교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재 시행중인 창업보육센터사업을 테크노파크, 벤처촉진지구 및 협동화 단지 등의 각종 지원제도와 접목하여 대학의 연구기능 및 인력을 활용한 창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장기발전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은 창업클러스터 구축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을 것이라며, 창업이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지원책 마련에 팔 걷고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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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30일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