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허용 주장에 대한 사회당 논평
사립대학들이 기여입학제 혀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4년제 대학 200개 가운데 154개가 시립대학인데 정부 지원금은 총재정의 5%에도 못 미치며 70%를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니 사립대학의 경쟁력이 오죽하겠냐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 재고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돈으로 대학입학의 자격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환경생활연구소가 발표한 '2000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면 신입생 중 절반이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 관리직이고 출신지역은 절반이 서울, 그 중의 절반이 강남의 8학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1970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고소득직군 부모의 자녀 입학률은 기타 직군의 입학률보다 20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게 되면 그 효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돈 있는 자녀들은 돈으로 학벌을 사고, 돈 없는 자녀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기여입학제 허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 확대를 주장해야 마땅하다. 교육은 사회적 책임이지 한 대학의 책임일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들의 국공립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2005년 7월 1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p.or.kr
연락처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02-711-4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