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6월 임시국회 평가
민주노동당은 6월 임시 국회 목표를 “민생과 반부패, 평화‘ 국회로 규정한 바 있다.
민생 문제에 있어, 우선 비정규직법 확대 효과를 골자로 한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저지했다.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서는 쌀협상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고 국회비준을 막아냈다. 또 건강보험 흑자분의 암 등 중증 질환 무상의료 실시 요구를 강도 높게 촉구하여, 정부가 일부 수용토록 했다.
IMF이후 사채시장의 고이율 제한을 촉구하여 8월말까지 정부가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여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재검토하는데 견인했다고 생각한다.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 특검법을 야당 공조로 통과시켰고, 상설특검법의 당위성을 확산시켰다.
군 비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위사업청을 여당과 공조하여 통과시켰다. 그밖에 비리 경제사범, 정치인의 사면복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정부여당의 반부패 의지의 박약함을 지적한바 있다.
평화부분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권영길 의원 주도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은 뜻있는 여야 의원들과 추진하고 있다.
또한 7월 중하순 북 조선사회민주당과 공식적인 최초의 정당교류, 대표급 회담에 합의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외 윤광웅 장관의 해임건의안 부결과 군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하는데 주도권을 쥐는 결과를 남겼다.
이번 임시국회의 아쉬움이 있다면, 정치개혁 및 국회개혁 관련, 지방의원 정수 축소, 지방선거의 중선구거제 도입 등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법안이 통과한 것이다.
반면, 선거관련 통일기호 사용안을 관철시켜 과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 1, 2번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모든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기호 3번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상임위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관철된 것도 커다란 성과이다.
보궐 선거 이후 창출된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노동당 10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 국회였다.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게 느낀 국회였다.
민주노동당은 넓어진 원내 정치의 영역을 개혁과 민생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크게 입법과 정치활동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아울러 책임이 더 커진 만큼 보다 신중하고 무게있는 정책 중심의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야당과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권력 감시라는 야당의 고유한 기능 뿐 아니라 구정치 전반에 대한 감시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에게 부여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과 달리 수십년간 정치에서 소외되어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 서민의 정당,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여 진보의 가치를 정치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역할이 부여돼 있다.
개혁의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야당 고유의 권한인 권력 감시 기능은 야당과 함께 철저히 공조해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달라진 정세속에서 부여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워크샵을 개최할 것이다.
경제민생 및 반전평화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에게 고유하게 부여돼 있는 진보정치의 색깔을 강화하는 과감한 민생행보를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까지의 남은 두 달은 휴지기가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 곳간을 충실히 채우는 기간으로 삼아나갈 것이다.
정책의 곳간을 넉넉히 채우고 9월 정기국회에서 진보정당으로서 유일한 서민평화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높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나가겠다.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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