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SBS TV토론 ‘시시비비’ 출연
암 및 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줄인다는 것인데, 이번 보장성강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비급여 항목의 포함여부와 추가로 소요될 재원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기우 의원은 SBS TV 토론《시시비비》에 출연하여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건강보험 개선안이 어디까지 실현가능하고 추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출연]
- 이기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상용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김창보 건강세상 네트워크 사무국장
이기우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있는 고액진료비의 중증질환부터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넓혀나가는 것이 핵심” 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장기적 재정확충방안 중 소액진료비 부담 강화에 대해서는 “윗돌 빼서 밑돌을 막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표준진료의 지침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와는 다른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당해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중인 선택진료비가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 선택진료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혹은 폐지를 위해서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제공자, 정부, 보험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연락처
이기우의원실 02-788-2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