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다주택 보유자, ‘집이 모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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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1 18:47

서울--(뉴스와이어)--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10명 중 6명은 실수요와 무관한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밝혀졌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7개소 등 서울 소재 9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2000년 1월 3억7700만원에서 올 6월 10억6500만원으로 2.82배(평균 6억8천800만원 상승)나 치솟았다.

이 수치는 주택의 실수요자가 아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 수요가 얼마나 심각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 서민과 다주택 보유자 간의 양극화가 얼마나 극명한지 밝혀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해 왔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수요 고공행진은 멈출 줄 모른다.

아파트 분양가 폭등, 땅값 급등, 판교 등 신도시 난개발, 전 국토에 걸친 투기 열풍, 부동산 및 주택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한마디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정·오류·무능·무책임 대책의 종합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어설픈 신도시 개발을 부추기거나, 불로소득에 과세 강화를 주장하며 누더기 조세제도를 반복한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불패 대책만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어설픈 중대형 주택 공급 부족을 앞세운 물량 공급 방식이나 세무조사 방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수요 및 투기수요의 침입을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확립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 소유계층의 투기용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

둘째, 주택공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세차익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연동제와 병행하는 분양원가공개의 전면적 실시로 공급업체의 폭리를 제한함과 동시에, 원가공개에 따른 주택가격과 인근 아파트 값의 차이에 의한 시세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개발주택의 매매 시 공공관리기관에 의한 환매수제도를 도입할 것.

셋째,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할 것.

넷째,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만들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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