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아리랑2호 등 위성궤도 및 주파수 확보
이번 회의를 통해 금년 11월 발사될 아리랑2호, 내년 6월 발사예정인 무궁화5호, 2008년말 발사되는 통신해양기상위성 등 54개 위성망의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세부적인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리랑2호는 금년 4월 중국 위성망과의 조정을 완료하고 이번에 일본과도 조정을 끝마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리랑2호가 발사되면 초고해상도의 한반도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도시계획, 환경감시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궁화5호 위성망은 총 220개 의제 중 124개 의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합의된 의제 중 무궁화5호 발사를 위해 일본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4개 의제는 오는 9월 양국 사업자간의 실무회의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무궁화5호의 위성통신·방송 서비스지역은 연해주, 필리핀 등 한반도 주변으로 확대되어 이들 지역에서도 국내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은 통신, 해양 및 기상관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기상용 주파수 대역(1-4㎓)은 40개 의제중 38개의 조정이 완료되었고, 통신용 주파수 대역(20-30㎓)은 134개 의제중 106개의 조정을 끝마쳤다. 통신해양기상위성의 통신탑재체와 위성 관제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자체설계·제작중이다. 이 위성이 발사될 경우 재난시에도 국가 주요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위성궤도와 주파수는 한정된 인류공용의 자원으로서 국제법적으로 선점(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에 의해 확보하게 되며 ‘05.5월말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1,016개의 위성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 별위성 등 9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5개의 위성을 보유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러시아, 베트남 등과도 위성망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위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함은 물론 국내 위성망 및 지상망의 보호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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