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투기세력의 비웃음과 서민의 비명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여유만만이다. 지금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치를 떨고 있지만,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말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오면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밋빛 청사진만을 그리고 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은 주택시장에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사실상 제외되고, 투기 수요 및 가수요들이 시장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완벽한 대책’을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형식적인 세무조사, 공급확대론처럼 투기수요 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인 엄포성 발언과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심사숙고의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로서는 당장 필요한 조치조차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강남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세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김병준 실장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비명만을 울릴 뿐, 투기세력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이번 주택가격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와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처럼, 현재의 투기억제책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한지 오래다.
민주노동당은 전 지역에서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주택공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세차익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연동제와 병행하는 분양원가공개의 전면적 실시로 공급업체의 폭리를 제한하고, 공영개발주택의 매매 시 공공관리기관에 의한 환매수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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