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보험회사 위한 환자 정보 공개는 과도한 조치”
의료 정보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환자 개인의 진료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 공개나 공유를 허용해서는 안되는 정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의 정책연구소를 자임하지 않는 한, 이런 정책 논의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악을 계속 시도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하자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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