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접수
내년 예산요구 규모는 예산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으로 금년보다 4.4% 증가한 203.5조원 수준
기금은 금년보다 11.2%가 증가된 53.6조원을 요구
분야별로는 통일·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가 등으로 42.7% 증액요구 하였고, 다음으로 문화및관광(13.8% 증), 국방(12.6% 증), 사회복지(11.8%) 순으로 요구하였으며 반면, 수송및교통분야는 금년보다 5.7% 감액 요구하였음
각 부처의 요구안에서 세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 구조조정실적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음
부처가 제출한 ‘06년 요구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구조조정률이 ’05년 5.6%에서 ‘06년 8.5%로 상승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연례적으로 증액 요구하던 사업을 감액 요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음
반면 전자정부 사업 등 국정과제 사업 등에 대하여는 대폭 증액 요구하였음
향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요구안에 대하여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4.30일)에서 결정된 재원배분 12대 원칙과 예산안편성지침 등에서 제시한 지출 우선순위 및 공통기준에 따라 정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 사업 등에 적정규모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향후 대규모 재원소요를 유발하는 신규사업, 부처별 중복투자 및 과다한 행정경비 등을 중점 점검하여 협의·보완해나갈 예정
특히 종전과 같은 단년도 편성방식을 벗어나 중기적 시각에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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