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해 캡티브보험 도입해야”
제1주제인 ‘캡티브 도입 및 운영방안’발표자로 나선 김준호 위원(제주금융포럼)과 김은갑 교수(이화여대, 제주금융포럼)는 2009년 기준으로 세계 1,500대 대기업 중 53%가 기업 캡티브를 설립·운영 중이며, 연간 보험료 규모도 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캡티브를 통한 해외기업의 보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국내 보험 영업의 형태를 보존하며 재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기업에는 원보험 캡티브를 허용하나 국내기업은 재보험 캡티브 만을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1단계는 해외기업, 2단계는 국내기업 및 공제기관을 대상으로 캡티브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캡티브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해외 기업의 보험유치가 가능하고 캡티브를 통한 재보험 참여로 국내보유율 확대가 가능하며, 공제 등 유사보험기관의 캡티브 설립을 유도하여 유사보험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중인 제주도를 캡티브지역으로 육성하는 경우 10년간 총 1,945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제2주제인 ‘보험업 진입형태 다양화 방안-캡티브규제를 중심으로’의 발표에 나선 이기형 금융정책실장(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는 1963년 보험업법 제정 이래 보험업의 진입형태(legal form)를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만 한정하여 캡티브보험 등과 같은 대체위험전가시장(Alternative Risk Transfer)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높은 리스크 전가비용과 일반손해보험 상품혁신 부족, 보험업을 이탈한 유사보험업의 확대 등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므로 보험업의 다양한 진입형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소규모 보험회사나 캡티브 등 대체적인 리스크 전가시장 조성을 위해 특수보험업을 별도 정의하고, 설립허가요건과 건전성규제범위를 완화하고, 영업종목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근창 교수(영남대학교)가 사회자로, 오영수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지호 실장(보험개발원), 이상헌 과장(제주도 특별자치과장), 이순재 교수(세종대학교), 전남득 상무(대한재보험), 정중영 교수(동의대학교), 제종옥 사무관(금융위원회)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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