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의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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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5 16:03

서울--(뉴스와이어)--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대통령은 연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대안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연정 등 추상적인 단어만 던지는 선문답 정치는 갖가지 억측과 구구한 해석만 불러일으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를 야기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 계획이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한에서 사회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국민들은 연정 자체를 야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하면서 탈당한 바 있는 3당야합의 과거처럼, 밀실에서 정략적으로 이뤄지는 정계개편이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국민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투명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어느 수준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느 당과 어떤 형태의 정책적 공조를 할 것인지,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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