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의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
- 손해율 관리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해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율은 2011년 말 현재 40.4%이며 2012년 가입 대상 품목은 35개로 최근 3년간 매년 5품목씩 확대되었다. 2011년 말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119.4%로 2009년 105.8%, 2010년 104.6%에 이어 3년 연속 10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태풍, 우박, 봄동상해 등에 의한 피해가 커져 지급보험금의 증가속도가 수입보험료의 증가속도를 앞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입 대상품목을 빠르게 확대하는데 주력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봄동상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손실을 측정하는 손해사정 과정이 필수이다. 그러나 재해발생시 해당지역의 농업인 중에서 선정된 손해평가인이 현장 손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등 손해평가인의 비전문성과 손해사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가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수형 날씨보험이란 특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측정 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하여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한 지수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지수형 날씨보험은 손해사정과정 없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손해사정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금 지급 과정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Event Trigger발생 시 미리 협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등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인도,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은 정부 주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가축 사료용 작물이 가뭄 등 기상이상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경우 농가의 재무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지수형 날씨보험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강우량과 초목의 푸르른 정도(Greeness of Vegetation)를 기준으로 하는 지수를 사용한 두 가지 상품은 2007년 도입 이후 가입면적이 꾸준하게 늘어 2011년 말 현재 3,439만 acre에 이르고 있다. 두 상품이 성공적으로 보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충분한 보조금의 지급, 상품정보에 대해 상품 판매자와 보험가입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프라인 관측소와 과거 기상데이터, 기상 예측 인력 등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한 이미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위한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고, 보험료 및 보험금 산출을 위한 전문 인력과 분석시스템 등이 갖추어진다면 지수형 날씨보험이 원활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수형 날씨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도입된다면 장기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작물과 보장 재해, 가입 기간 등이 다양해지고 보다 효율적인 손해율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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