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폐지’ 공약추진 청신호
- 심재철 최고위원, 전대공약…새누리당 ‘6대 국회 쇄신안’에 4개 반영
심 최고위원의 전당대회 슬로건이었던 ‘국민감동 정치개혁 6대 공약’ 중 4개가 지난 8일부터 1박2일간 천안에서 열렸던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6대 국회 쇄신안’으로 채택·결의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새누리당의 6대 쇄신안의 주요 내용은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무노동무임금 적용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를 통해 국회를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달 새누리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현 65세이상 누구나 매달 120만원 → 저소득자만 지급) △국회의원도 일을 안 하면 세비를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국회 윤리위 민간참여 확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민간 이양 △국회의원 수 감축 등 6대 정치개혁 공약을 포함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등 10대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심 최고위원, ‘6대 국회 쇄신안’ 실천위한 법률개정 착수
심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과 일 안하는 국회의원한테는 돈을 주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심 최고위원은 지난 18대에도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세비를 10% 삭감하는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자기희생의 정치개혁을 먼저 실천해야 만이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정략적인 이유 등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통합당도 국회 개혁과 정치 쇄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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