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와 소비자보호’ 정책토론 세미나 개최
최근 심각한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지목되면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는 “신용카드 소비자 의견조사 결과” 및 “신용카드 소비자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창옥 연구위원과 황진자 팀장이 “소비자입장에서 본 신용카드의 문제점과 정책제언”, “신용카드 주요정보 고지와 항변권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한다. 그리고 초정 주제발표자로 건국대학교 최병규 교수가 “신용카드 분실, 항변권과 법적 쟁점”에 대하여 발표한다.
사회는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인 이명식 교수가 맡는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금융연구원 신용카드전문가, 금융소비자연맹회장, 학계 및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정책토론을 벌인다.
금번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개원 25주년 새로운 도약을 맞아 6월 한 달간 매주 진행되는 릴레이 세미나 중 세 번째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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