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헌재재판관 인준에 대한 입장
열린우리당은 개혁성, 참신성을 근거로 추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내부는 물론, 헌재재판관 후보 본인 스스로도 개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과거 판례나 주요 현안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
헌법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대현 헌재재판관 후보는 국가보안법, 사법개혁,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인권에 대해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만한 인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조대현 헌재재판관 후보 인준에 반대 표결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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