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금융감독체계 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IMF사태 이후, 카드대란, KIKO문제를 비롯해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까지 금융정책과 감독의 실패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이후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혁신 TF’까지 설치하며 대대적인 금융감독 개혁에 나섰지만, 결국 3개월도 안되어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금융감독체계는 시급히 개혁되어야 될 대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인식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침으로써 이를 통해 한국금융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의 발제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정재욱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 정미화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변호사), 사회는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지정토론에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유니스 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서정희 매일경제 증권부장(경제학 박사)가 참여합니다.
토론회의 발제과 토론 내용은 경실련 의견이 아닌 발표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한 이후,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향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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