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재정전망, 전문성·신뢰성 한층 강화
협의회는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내 주요기관의 거시 경제·재정전망 전문가들로 구성
거시경제·재정전망기관 : 한은, KDI, 민간경제연(삼성 등), 재경부, 기획예산처
분야별 전문기관 : 조세연, 대외경제연, 금융연, 산자부, 노동부 등
※ 필요시 학계 및 특정분야(예 : 에너지, 건설, 시장분석) 전문가도 참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필요한 중장기 거시경제·재정전망과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수행을 위한 경제상황 점검 등을 주로 논의
5년간 성장률(잠재성장률 포함), 물가, 재정수지, 국가채무, 세입·세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에 대한 전망을 협의
경제상황 점검과 전망, 주요 재정이슈 및 재정의 역할(추경, 조기집행 등)에 대해 논의
거시 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재정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과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에 대해서도 검토
협의회 운영에 따라 중장기 재정운용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전문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
회의는 주요 재정전망·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제 → 협의회 토론 → 토론결과 종합 및 정책반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
7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의 역할”에 대해 1차 회의 개최 예정
※ 금년 하반기 주요 논의과제(예시)
·하반기 경제상황 분석 및 재정의 역할 점검
·5년간 성장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전망
·주요 경제·사회변수에 대한 재정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중장기 재정위험요인 분석
·주요 재정지출·BTL 등의 거시경제효과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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