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포괄수가제(DRG) 도입과 민영실손보험시장에 대한 영향’
-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은 민영실손보험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어
포괄수가제는 정부의 진료비 적정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동 사업은 4차례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서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에 당연히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입원진료비의 비급여부문까지 보장하므로 환자 부담이 7개 질병군에서 평균 2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공급자들은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 박탈, 고난도 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피 현상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으로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주장을 토대로 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이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의료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은 비급여 보험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포괄수가제의 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이 급여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민영실손보험시장은 일부 본인부담금만을 담보로 하는 시장으로 제한될 수 있다. 둘째,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료 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처럼 포괄수가제가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켜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면, 해외 의료서비스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고, 동 서비스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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