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여당과 정부는 물타기 즉각 중단해야”

뉴스 제공

2005-07-07 11:27

서울--(뉴스와이어)--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하고 있는 수요억제 정책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론을 내놓으며 또 다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처방을 외면하고 있다.

온 국민은 이번 국세청의 주택소유형태조사를 보며 경악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해서 강남급 신도시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투기통’들의 논리가 흰소리임을 깨닫고 그 동안 속아온 것에 분노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판교 공영개발론을 무산시키려는 ‘건설족’의 로비에 여당과 정부의 ‘투기통’들이 공모한 결과 이러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소형아파트는 공영, 중대형 아파트는 민간건설로 이분화하여 공영개발의 최소화를 꾀하기 위한 수순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여권 내 ‘투기통’들부터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전 지역에서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주택공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세차익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연동제와 병행하는 분양원가공개의 전면적 실시로 공급업체의 폭리를 제한하고, 공영개발주택의 매매 시 공공관리기관에 의한 환매수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