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정책 변화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 연정 발언
지역구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주장하여왔으나 정치개혁 논의에서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구성과 원가연동제와 병행하는 분양원가 공개, 양도세의 실거래과세와 투기지역 중과세, 1가구 2주택 보유자 담보대출 제한, 장기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대 입시전형 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망국적 학력 지상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3불 법제화는 물론 국공립대 평준화 등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005년 7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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