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
’05년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은 연간계획대비 59.3%인 100.8조원을 기록하여 상반기 목표(100.2조원)를 달성
예산·기금·공기업 부문별로 보면, 예산과 공기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한 반면, 기금은 당초 목표에 다소 미달
⇒ 전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예산은 7.8조원(집행진도율 5.4%p), 기금은 1.9조원(2.3%p), 공기업은 3.6조원(△0.4%p) 초과 집행
기금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시중금리하락으로 인한 자금수요가 줄어든 것 등이 주요 원인
⇒ 주택기금, 중산기금 등의 금리인하(상반기 중 기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3/4분기 이후에는 집행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재정집행의 내용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 지원사업·일자리 지원사업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서민생활안정지원 및 SOC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집행되었으나, 지자체보조사업은 대상지역 선정지연·지방비확보지연 등으로 인해 계획의 97% 집행에 그쳐 상대적으로 미진
⇒ ①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지자체보조사업의 집행애로요인을 파악·해소하고, 향후 사업 구조조정에도 활용토록 조치할 예정
② 주기적인 집행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보조사업의 하반기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
상반기 중 집행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대부분 조치완료하였음
총 18건 중 17건 조치완료
현재 추진중인 1건(중기청 : 신용대출업무절차 자동화)도 연구용역이 끝나는 하반기 중 조치완료 예정
하반기에도 당초계획에 따라 재정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와 함께, 지난 7.4일 확정된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지출확대와 BTL등 민간자본활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 하반기 중 공공부문 투자 총 6.4조원 확대 : 기금 1.1조원, 공기업 2.0조원, 종합투자계획 2조원, BTO민자사업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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