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성명, “직권중재제도,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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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1 11:41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직권중재를 결정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작태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표단조차 꾸리지 않고 사실상 교섭을 해태한 사측이 져야 한다.

사측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이 직권중재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반노동자적인 결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자본에 가까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다면 공익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15일 동안 사측에 맞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다.

GS칼텍스노조,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등 이런 악법에 맞서 싸우다가 구속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거나 소속된 직장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독재정권의 노동기본권 탄압 수단으로 출발한 직권중재제도가 아직도 버젓이 시행되는 것은 현 정권이 그 정권의 연장선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군사정권을 계승한 정부가 아니라고 스스로 장담한다면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직권중재제도를 당장 폐지함이 마땅하다.

이런 악법을 정부가 또 다시 적용하는 데 대해 양대노총이 중노위, 지노위 노동자위원 탈퇴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2005년 7월 11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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