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정체성 없는 연정(聯政)”
노대통령의 발언은 이랬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으로는 정치하기 힘들다, 그러니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 연정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보안보법, 과거사 관련법, 사립학교법 등 수많은 개혁 법안들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누더기가 되거나 법안 통과가 미루어지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는 ‘연정’이 개혁을 위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연정’의 제 1 파트너가 아니겠냐는 상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냉담한 반응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며 양당간의 ‘연정’ 가능성을 더 부채질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노대통령의 ‘연정’ 발언이 그야말로 정치적 ‘깜짝쇼’일뿐이라는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까지 ‘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정치의 가장 오른쪽부터 가장 왼쪽까지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연정’ 구상을 비상식적 정치관행을 깨고 개혁의 수순을 밟는 계기로 삼는 대신에 단순히 여소야대의 상황만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연정’은 정책의 정체성과 집권 구상이 서로 근접해 있을 때 가능한 정치다. 정체성 없는 ‘연정’은 정당 질서 및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발상이지 ‘상식적 정치’를 실현하는 것일 수 없다.
2005년 7월 11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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