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채무문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역효과는 엄청나다. 직장인의 경우 보증문제에 연루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채무해결을 위해 사채까지 쓰게 되어 급여압류와 직장으로까지 계속되는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실직을 하는 경우마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과도한 휴대폰 이용에 따른 요금체납과 무분별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한 과소비로 학업을 포기하고 사회생활도 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자의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많다. 여성들의 경우 실물경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하거나 홈쇼핑 등에 의한 과소비에 빠져 이혼 등의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나아가 신문이나 TV에서 보듯이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살인을 하거나 자살하는 등 빚의 늪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우리 사회를 갉아 먹고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은 범죄가 아니다. 물론 악의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자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전체가 어떻게 구제하고 갱생시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빚’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풀어가야 할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신용사회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빚을 조정해주고 갱생의 기회를 마련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운용할수 있는 사전적 상담공급체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고민하고 극단적으로 범죄 또는 자살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상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설명부터 채무해결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다양한 구제수단 중 본인에게 가장 맞는 신용회복방법을 찾아준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일 경우 서류작성도 도와줄 예정이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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