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남북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경협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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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2 11:29

서울--(뉴스와이어)--남북 경협위가 합의한 12개 사항은 지금까지 진행된 단편적 남북경제교류 차원을 넘어 대규모 남북협력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 합의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남북교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집중된 제한적 교류였다면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은 대규모적이고 광범위한 교류의 물꼬를 열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서해상 어업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경제협력과 함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의 지혜가 모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물꼬를 트기가 어려울 뿐 한번 트인 물줄기는 걷잡을 수 없으며 남북협력 역시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 남북경협사업이 가속을 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대폭확대가 뒤따라야 하며 아울러 정치권도 한층 성숙해지는 남북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당적인 논의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남북은 이번에 남북합의에서 보여주었던 남북간 협력과 공생의 정신을 버팀목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민족의 이익보다 앞서는 가치가 없음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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