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하반기 워크샵 결과(정치 현안, 하반기 의정전략 부문)
<이른바 연정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연정론은 잇따른 개혁 후퇴와 민생 정책의 실패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4.30 재보궐 선거로 창출된 여소 야대 국면타개를 위한 정치판 흔들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연정론을 민생 개혁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워크샵을 통해 연정론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했다.
<선거구제, 개혁법안 등에 대한 태도에 관해>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향후 개혁과 민생의 방향에서 당의 입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정당 및 정치세력과도 공조할 수 있다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사안별 공조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노동당은 문희상 의장이 10일 제안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이 17대 국회에 부여한 과제로 어떠한 조건과 전제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주의 정치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론으로 갖고 있으며 일관되게 이를 제기해 왔다. 또한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선거법과 정당법을 배제한 채 성과없이 마무리 된데 대해 이미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치개혁 전반을 재 논의할 2기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정치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 앞에 어떠한 전제가 있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즉각 2기 정개특위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개혁현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의 야합 정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개혁입법 처리에 나선다면 민주노동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
우선 민주노동당은 하반기에 민생의제를 중심으로 당력 총집중하기로 했다.
민생의제에 대한 정책적 준비와 전당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그 토대위에 원내 활동계획 마련해 나간다.
이에 따라 민생 5대 기본 과제로 주거, 교육, 의료, 연금, 세제개혁을 설정하고 하반기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또 한편 부문별 민생현안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 쌀개방 문제, 신용불량자문제, 여성정책 등4대 현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러한 쟁점을 매개로 관련주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조직화해 가칭 민생 대투쟁을 결합해내기로 했다.
세부계획은 8월 중 예정된 최고위, 의원단, 지역위 연석회의 확정하기로 했다.
민생개혁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여당과의 공조를 공세적 제기하기로 했다.
최대한 개혁을 이끌어 내고,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여권은 스스로 개혁후퇴와 반 민생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구체적 의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개혁 관철을 목표로 하기에는 여당의 태도가 불확실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사안별 공조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 의제로는 민생, 정치개혁(선거법, 국회개혁, 반부패법), 그 밖의 개혁의제(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 군개혁 과제)가 거론되었고 최종 확정은 8월에 한다.
권력 감시차원의 야당공조 적극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대안 제시를 초점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2005. 7. 12.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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