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민노당 김혜경 대표 예방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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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2 16:42

서울--(뉴스와이어)--일시 : 2005년 7월 12일(화) 2:20
장소 : 중앙당 대표실
배석 : 이정미 최고위원, 신장식 비서실장, 김진환 연구원
브리핑 : 김배곤 부대변인

송민순 차관보 : 중대제안과 6자 회담은 맞물려 있다. 국내문제만이 아니라 남북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아야 힘을 받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초당적인 지원을 받아 협상하고 싶다. 정부 추진계획 설명하지만 모자라는 점 이해하고 지원 바란다.

김혜경 대표 : 민주노동당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수고 많이 하셔야겠다.

송민순 차관보 : 이번 6자 회담은 그간 공백이 있었던 만큼 기대가 높다.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 있다. 양자가 아니라 6자이기에 더더욱 어렵다. 각 나라마다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단번에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이번 회담은 다음을 위한 기초를 닦을 것이다. 이번 6자 회담에서 중대제안을 할 것이다. 내용은 비보도를 전제로 했으면 한다.

김혜경 대표 : 6자 회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각 나라의 시각은 어떠한가.

송민순 차관보 : 미국이 핵심인데, 한국과 미국이 합쳐서 밀어붙이면 되는데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 조율 못할 부분은 아니다. 중국은 자기의 외교적 명분과 체면에서도 그렇고 한반도 비핵화 실패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극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을 세게 밀어붙이지 못한다. 북을 불안정으로 몰지 않는 선에서 할 것이다.

김혜경 대표 : 남북 비핵화 선언 후 기간이 많이 걸렸다. 비핵화에 대한 남북입장은 동일한가.

송민순 차관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 얘기했다. 절대적이라 본다.

김혜경 대표 : 비핵화 문제가 북핵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 핵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가.

송민순 차관보 : 우리도 그렇게 본다. 우리는 얼마든지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정미 최고위원 : 체제전환이 아니라 북미관계개선에 목표를 두자고 했을 때 미국의 반응은 어떠했나. 또한 비핵화문제도 우리 정부의 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미국은 북핵문제만 제기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송민순 차관보 :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하겠다. 한반도 핵무기 배치 않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선언했다. 지금은 몰래 핵무기를 가져올 수 없다. 장비가 들어올 때 미국은 우리측에 통보한다. 물론 핵무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다. 남쪽도 의심된다면 시설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 시설 공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북한의 체제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 여러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다. 부시, 라이스, 힐 여기를 공식입장으로 보아야 한다. 체제는 누가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진환 연구원 : 3차 회담 때 미국과 한국안은 대북안전보장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4차 회담을 준비하며 미국은 진전된 안전보장안이 있는지, 우리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송민순 차관보 : 3차안에 북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밥상을 차렸다면 무슨 반찬이 마음에 안드는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 북은 밥상 전체를 거부한 것과 같다. 북이 구체안을 내야 한다.

김혜경 대표 : 설명 잘 들었다. 어려운 시기 6자 회담이 성사되는 만큼 수고해야 할 것 같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적대시했는데 회담을 통해 서로 깊이 존중하고 합의된 약속을 지키는 말과 행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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