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대법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사법권 독립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대법관 또한 재임 시나 퇴임 이후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해할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태도이다.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탁월한 법률지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 놓고 행한다면 당연히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인과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퇴임 이후에도 주의하면서 지켜야할 자질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이 채 안 되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법관으로서 판결한 내용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해가 깔려있었다고 해석 될 수 있고, 행정부 소속기관의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마인드가 애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직의 고유한 권위이다. 향후 특정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대법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새누리당에 판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근래 대법관 출신들이 대법관으로서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도 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전 대법관이 이러한 퇴임직후에 특정 정당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적 행위를 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안 전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법조 원로의 역할을 다하면서 공직자로 살아온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 대선 캠프에서 사임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보를 하길 촉구한다.
대법원 또한 검찰출신과 법원출신의 대법관이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 군사독재 시절 대법원을 장악하기 만들어진 검찰 출신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차제에 폐기하여 말 그대로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는 대법원장의 의지로도 가능하다.
안 전 대법관처럼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출신 검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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