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중대제안’ 6자회담 결실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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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2 19:47

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대북 중대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정부는 지난 617면담 이후 ‘중대제안’을 들고 적극적으로 북미 양국 중재 노력을 기울였고, 이 노력이 6자회담 재개에 크게 기여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경수로 건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대북 직접 전력제공 방안은 남북경제 협력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6자회담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자회담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이 담보돼야 한다.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방안은 ‘선 핵폐기 후 협상안’으로 이미 북한이 반대 입장을 밝힌 안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다시 이 안을 들고 나온 것은 북미 관계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재개된 6자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대북공세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전쟁계획 폐기와 군사훈련 중단,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의 기본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을 추동해내야 할 것이다. 이번 ‘중대제안’이 6자회담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2005년 7월 1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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