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 운동 시작
경실련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공공선과 정론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억압과 차별이 없는 사회, 부패와 부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사회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고 강자가 더 많은 사회적 혜택과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에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들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남용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고, 반칙과 부패,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오늘 경실련이 소비자정의 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부정의를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바로잡기 위함이다.
올해로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소수 재벌과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위한 편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유지시키고 있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 운동도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제도와 인식을 바로잡거나 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등 근원적 소비자 운동의 한계를 보여 왔다.
경실련의 소비자운동 선언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체는 소비자이며, 소비자가 스스로 나서서 행동할 때 허울뿐인 제도나 관행, 그리고 사업자의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다. 소비자가 나설 때,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운동이 가능하며, 소비자 스스로가 잘못된 소비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사구시 소비자운동을 추구하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 및 교육,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연구·조사 및 개선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반소비자적 정부 정책과 기업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고소·고발, 공익소송, 소비자단체소송, 불매운동 등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과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힌다.
- 우리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며, 올바른 소비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확대하는 소비자 주권운동을 전개한다.
- 우리는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힘의 오·남용을 소비자와 함께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비자의 힘을 모아 행동한다.
-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를 조직하고, 소비자와 함께 행동하며, 우리의 정당성은 소비자의 지지에서 나온다.
- 우리는 경제활동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실사구시의 자세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비자운동을 지향한다.
- 우리는 소비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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