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 “순환출자 강력히 규제해야”
우리나라 주요 재벌 총수 일가가 실제 보유지분의 약 7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경영권을 행사하는 재벌 총수 일가도 있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재벌의 ‘황제’ 경영에 무너져 내리는 모양이다.
재벌 총수 일가가 보유지분을 넘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서이다. 일례로 삼성의 경우는 보유지분 4.41%를 통해 의결권 31.13%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꼬리를 무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순환출자는 자본의 소유와 권리를 괴리시켜 정당한 소액 투자자의 권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재벌 계열사의 도산은 연이은 다른 계열사의 도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재벌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이러한 순환출자 체제하에서는 계열사의 도산 자체가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공정한 자본의 게임 룰’을 떠들어 대는 재벌이 나서서 불공정 행위를 선도하는 것이다.
가공의 의결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선량한 투자자와 노동자들을 가공의 힘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이 아니다. 총액출자제한과 순환출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의 주식소유 지분 제한 조건을 강화해 재벌 개인의 지배력을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2005년 7월 13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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