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한나라당 금리인상 주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해 재벌의 경영권에 보탬이 되겠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 새로운 것도 없지만, 금리인상으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보면서 역시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거시경제이론에 따르면 금리정책은 재정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정교한 경제정책, 이른바 미세조정이다. 경기가 과열되고 거품이 끼면 금리인상을, 경기가 저조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를 장려하려면 금리인하를 각각 펼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경기불황에 부동산 거품이 끼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는 금리를 이용해 경기를 조절하는 것보다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며, 서민의 가계대출금과 중소기업의 운용자금에 부담을 지우는 금리인상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과의 금리역전도 당분간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한 금리인상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독립적인 분야이기에 박근혜 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인기위주의 금리인상주장으로 다시 한번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려하지 말고 그 효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곰곰이 성찰하기 바란다.
2005년 7월 1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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