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중대제안’ 둘러싼 부적절한 정치공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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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3 15:24

서울--(뉴스와이어)--어제 발표한 ‘중대제안’이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대북 전력지원 계획은 남북 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사업이기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력지원 계획이 6자회담의 결실을 맺기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논의와 더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전력지원 계획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지원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할 지점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한국이 담당하기로 약속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력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용도 변경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경수로 건설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동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퍼주기’ 논란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부적절한 비판이다. 또한 본격적인 경제 협력 논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이전까지 최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결실과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에 정치공방의 구태가 아닌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한다.

2005년 7월 1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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